아기 많이 낳으면 보조금



정부가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보조수당이 새로 도입되고 자녀 출산시 세액공제 확대나 교육비 경감,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적게 내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이들의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방안이추진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출산율이 주요선진국보다 낮아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신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 인구 고령화와 출산장려 등 기본적인 국가 인구정책 방향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이들의 소득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밖에 축산물이나 해산물, 주류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이 아닌 식품에 대해서도 식약청이 이를 직접 수거ㆍ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복지부가 추진해온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연금은 줄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60년대에 6.0명이던 국내 출산율(15∼49세의 임신 가능 여성이 낳는 자녀수)은 2001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3명으로 떨어졌으며 2002년에는 1.17명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국내 총인구가 2075년 325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