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3000만원 준다 [중앙일보]







출산 지원금 세 배로 늘려 독일에서 연내 출산을 피하고 내년으로 늦추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2007년이 '황금돼지 띠' 해라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출산 지원금이 세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BBC방송과 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부모 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함에 따라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들이 출산을 미루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내년에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의 부모수당 7200유로(약 880만원)의 3.5배 수준인 2만5200유로(약 3070만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차이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임신부들이 연내 출산을 피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출산 지연법을 잇따라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출산을 지연시키는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신 민간 요법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요법은 출산을 자극할 수 있는 적포도주나 카레.계피.정향과 같은 향신료의 섭취를 피하라는 것. 또 성관계와 수유를 위한 가슴 마사지도 출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임신부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2001~2005년 독일 여성들의 생애 평균 출산율은 1.37명으로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발표한 세계 평균 출산율인 2.58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현재 8200만 명인 독일 인구가 2050년에는 69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독일 정부는 출산율을 2.1명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 수당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슈피겔은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출산 지원금을 월급의 80%까지 높이면서 출산율의 저하를 막은 선례가 있다"며 "독일 정부의 부모 수당 인상이 고학력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지만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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