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 본격 추진

4개 부처 '희망한국 21' 재원 마련 합의

2010년까지 30조 5000억원 투입



정부가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대책에 팔을 걷고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06~2010년까지 저출산대책에 19조 3000억원, 사회안전망 확보에 11조 2000억원 등 총 30조 5000억원 규모의 '희망한국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말 출범할 예정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의 논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재원 10조 5천억원 마련 계획에 대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 9000억원,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으로 5조 6천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4조 9000억원의 세입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하향조정(10→7%)하는 등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2조 9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따르면 총 4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려시 실제 중앙정부에서 조달하는 재원은 2조 9000억원일 것으로 추계했다．



아울러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연간 25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재원 마련방안에는 세출 구조조정(5조 6000억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인건비 감축 및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5조 6000억원을 조달(국비 3조1000억원, 지방비 2조 5000억원)할 계획이다．



'저출산 종합대책'은 현재 합계출산율 1.16명을 2010년대까지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43개 과제를 중점추진한다．



정부는 국회·여성계 등 분야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회의, 당·정 워크숍 등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저출산·사회안전망개혁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